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만남이 거절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사안의 죄질과 제반 정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한 단계 이상 가중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만남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측도 이에 대응하여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으로의 형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량이 사안의 죄질과 양형요소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유리한 정상들이 1심 판단에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본 사안의 양형이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 측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로, 항소심에서 검사 측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 형량을 방어해낸 결과는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론이었습니다.

검사 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항소심에서 재차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추가 자료를 보강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양형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자료나 사정변경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되므로,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