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신체 부위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통매음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사진이 의뢰인으로부터 발송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여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채팅방 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된 사진을 전송한 주체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는 오픈채팅방의 익명성과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활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발송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채팅방 대화 기록, 접속 시각, 의뢰인의 활동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송 주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통매음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령 일부 메시지가 송신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와 대화 맥락상 성적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리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부당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대응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채팅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발송 주체의 특정과 성적 목적성의 입증을 다투는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일관성 결여로 불리한 정황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동구통매음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