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성립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13세 이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징역 5년~8년이며, 준강간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형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에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고,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의사소통 가능성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취 상태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한 고의의 문제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흐름, 자발적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였기에,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객관적 증거관계를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 면담, 거짓말탐지기 조사 자청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행동·대화·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작성과 경찰조사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자청, 통신내역·CCTV·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