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며,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는 법정형의 상한선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치사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금고 8월~2년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족 측은 합의를 거부하였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현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시야 조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과실의 성격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유족 측의 합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나 유족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유효한 양형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사고 직후의 구호 노력, 깊은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직접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사망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된 진술,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 활동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에서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