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4억 원대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전액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였던 투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약정된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로 진행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한 뒤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투자사기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부터 4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4억 원대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였던 투자회사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회사 측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원금과 함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회사는 다양한 사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4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고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인 피해금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분산되거나 변제 자력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한 회수가 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투자 약정의 내용과 반환 의무가 명백하다는 점, 반환을 지체할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함께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가 곧바로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모집 당시의 약정 내용, 수익금 지급 약속, 반환 기일 도과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투자 관련 계약서, 입출금 내역, 약정 수익금 산정 자료, 반환 기일 도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향후 진행 가능한 형사고소, 민사 소송, 보전처분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명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당해야 할 법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통지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직접 협상 과정에서도 변제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며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4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함으로써, 형사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의 반환 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내용증명과 협상을 통한 자발적 변제 유도가 회수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도주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편취액에 따라 형법 제347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절차 중 어느 경로가 회수에 유리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