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 허위사실 적시 사건에서 가해자와 적정한 합의금 수준으로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에 자신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묘사된 허위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보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약정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보다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SNS상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성적 문란성을 암시하는 허위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평판 훼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게시물 삭제, 진정성 있는 사과, 실질적 손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게시 경위, 게시물의 표현 방식, 의뢰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결합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가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을 가지고 게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게시물 캡처, 작성 시각,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반응,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 게시물 즉시 삭제, 적정 합의금 수령, 재유포 방지를 통한 피해 회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측과의 합의 협상을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진행하면서 합의금 액수, 게시물 삭제 의무, 향후 동일·유사 게시물 작성 금지, 위반 시 위약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후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하고, 문제된 게시물의 삭제와 재발 방지 약정을 확보한 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 피해 회복이 더 시급한 사안에서, 합의 협상의 주도권을 의뢰인 측이 쥘 수 있도록 설계한 조력의 결과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어떤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에 응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합니다. 합의금만 받고 게시물이 그대로 남거나 재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게시물 삭제 의무와 재유포 금지 위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NS 게시물 명예훼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캡처·저장·재유포가 확산되어 입증과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인지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