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음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부각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과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구간이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성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등과의 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처벌 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였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로 인한 기억 부재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추측성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조력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조사에 동행 참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정중히 전달하고,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서를 비롯한 양형·처분 자료를 경찰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하여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불송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나 약식명령 등 후속 절차에 따른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시점과 자료 제출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되 합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추측성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진술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