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뒤 유사강간 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1심의 집행유예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등 강간·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이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어느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행위로 나아갔고, 그 결과 주거침입과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일부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하여 다툴 부분이 있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검사 측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거침입이 결합된 유사강간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1심의 집행유예 판단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이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1심이 고려한 양형요소 하나하나를 다시 짚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동기, 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관한 의뢰인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의 핵심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존재 여부에 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가 강조하는 가중요소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었다는 점, 1심 양형이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유사 사안의 선고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 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평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유사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 보강과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결합된 유사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일수록,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 양형요소의 평가 방법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