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보호소년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보호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다수에 의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으며, 이에 가해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기에, 피해자성과 가해 행위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 단계별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월~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마주친 미성년자 일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보호소년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비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 또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폭력의 강도와 가해의 주체는 보호소년 측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직후 상해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들이 2인 이상 공동하여 의뢰인을 상해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보호소년들 사이의 쌍방 폭행 정황에서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쌍방 사건에서 양측 모두를 입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자칫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닌 공동피의자로 취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노래방 내외부 CCTV 영상, 일행과 종업원의 목격 진술, 폭행 전후의 메시지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방어 또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본격적 폭력은 보호소년들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상해의 성립과 상해의 정도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행이 인정되려면 2명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보호소년들이 일정한 의사 연락 하에 동시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의뢰인을 가격한 사실을 영상과 진술로 특정하고, 상해진단서와 후속 진료기록을 통해 상해의 객관적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일부 유형력 행사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그 경위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체의 흐름,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 비중 차이, 상해 결과의 일방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 지위에서 사건이 처리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보호소년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의뢰인의 피해자성과 고소의 이유가 수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의뢰인이 가해자 지위로 입건되지 않고 피해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건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와 입증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서 제출 등 절차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