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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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48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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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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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지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480
벌금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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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47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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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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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유죄 판결 및 다수 보안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7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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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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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477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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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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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유죄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1,476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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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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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강제추행 고소 후 역고소 대응)
NO. 1,475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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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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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47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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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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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473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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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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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72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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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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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 전 합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1,471
사건화전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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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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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항소심 집행유예 전환 사례
NO. 1,47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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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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