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머무른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유사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준유사강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의2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기본형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본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성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수년 전이며,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사이가 틀어진 후 악의적으로 고소한 정황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와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주한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큼 깊이 잠든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흐름과 행위 묘사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성격, 수위, 목적성,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물증이 부재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 및 일행과 사이가 틀어진 시점과 고소 시점의 관련성, 고소 직전의 주변인 대화 내역,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양상 등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에 행위를 뒷받침할 명확한 물증이 부재하며, 강제성과 행위의 명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의 경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주변인 진술, 통신기록, CCTV 등)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