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에 무고죄가 요구하는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사건 정황을 알고 있던 주변 인물들도 참고인 진술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 과정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참고인은 외부 압박을 이유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관련 진술들 사이에 모순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고소 경위와 진정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 당시 인지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즉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의 번복 경위와 그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하고, 사소한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위 진술의 정황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함께 입건된 주변 인물들에 대한 무고 공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각자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을 기초로 한 독립적 진술임을 입증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 진술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쟁점별 반박 논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와 진술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함께 입건되었던 관련자들 역시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절차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경우, 고소 당시 의뢰인이 인지하였던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신고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