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유죄 판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등 다수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로부터 가슴과 허벅지 등을 추행당한 피해자로,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추행 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가해자의 동종 전력에 따른 엄벌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관련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회식이라는 사적 공간이라는 점을 빌미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단순한 술자리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뒤,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측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부위, 횟수, 진행 양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충격, 수치심, 향후 직업 활동에 대한 위축 등 비재산적 손해를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단순 접촉이 아닌 추행의 고의와 피해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동종 전력과 진정한 반성 부재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적 행동 양태를 교정하지 못한 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공탁한 금원을 의뢰인이 수령 거부함으로써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형식적 공탁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다수의 보안처분이 병과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상황임이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회식이라는 공간을 빌미로 한 추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 범죄로 평가받았다는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 회식 등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 직후 시간순으로 추행 경위와 신체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양형상 결정적 유리 사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