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극히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를 이루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상 추행의 고의 및 객관적 추행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지도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업무 환경의 특성, 지도과정의 일반적 형태, 접촉 부위와 시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양형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전면 부인 전략 대신 양형에 집중하는 변론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동종 전과의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공판진행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 회피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마다 직접 참석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충실히 전달한 결과 자유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경우, 사실관계 전면 부인보다는 양형사유를 충실히 입증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도 등 직장 내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은 행위 당시의 맥락과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