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함께 음주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고 부릅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영역은 4년~7년, 감경영역은 1년 6개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성관계를 가졌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상태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았고, 이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주를 한 상태를 넘어 의식·판단·신체적 거부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경위, 음주량, 대화의 흐름,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의사 표현과 신체 반응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 즉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주거지로 이동하기까지의 의사소통 내역, 음주 중에 이루어진 대화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신체적 저항이나 거부 의사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쳤고, 수사기관이 오인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동행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고 고소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음주 경위, 대화 내역, 이동 동선, 성관계 전후 정황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 줄이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