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무고 혐의로 역고소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정합성을 다시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추행 행위와 폭행·협박의 결합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 1년 이하, 가중 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피고인 측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다시 다투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전체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고, 각 진술 단계에서 표현된 사실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도식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부합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피해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진정한 진술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1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피해자의 사건 직후 반응 시점과 신고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적극적인 신고나 외형상 명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관련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인 반응의 지연이 곧 진술의 허위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건의 충격과 가해자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 측의 무고 역고소에 대한 방어 논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립함으로써 무고 혐의 자체의 성립 기반을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인 허위 사실 신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항소심 단계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과 억울함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의 확보는 피고인 측이 제기한 무고 역고소에 대한 방어에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정황 부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본안 사건의 유죄 입증과 무고 방어 전략을 병행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