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석한 여성 지인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문제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양형 요소의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 역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2년~4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진지한 반성, 초범, 합의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가 아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해당 행위가 강제나 의도적 추행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상황을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및 동석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 사건 직후 즉시 고소에 이르지 못한 정황, 다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상황적 특수성을 정리하여,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오해나 혼동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순간적 접촉과 지속적·계획적 추행은 양형상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이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직업 환경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형이 집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범행의 죄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회 내 처분이 적정하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의뢰인의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부수처분의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확인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되어 의뢰인이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보전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이 항소심에서도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라도 양형자료의 추가 보강과 부수처분 면제 주장을 통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받아 사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