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전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의 범위와 양형사유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기본 5년에서 8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가 되자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인지된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공범 합동, 미성년 피해자라는 가중요소를 중하게 평가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에 그대로 포섭되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인정의 근거로 전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가운데 진행 경위와 시간적 흐름에 관한 일부 모순점, 감정적 반응의 진술 변화 등을 정리하여 사실인정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부 행위에 관하여는 유사성행위의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무리한 포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실형이 원칙적으로 선고되는 사안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감경요소를 다각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계획,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서약서, 가족과 사회 환경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보호자 진정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명시적으로 희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휴대전화 몰수 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 선고가 원칙인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인정 범위를 다투는 동시에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이원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 표명은 집행유예 전환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