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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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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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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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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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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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23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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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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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22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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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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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1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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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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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120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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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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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 사례
NO. 119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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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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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1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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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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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합성 음란물 게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11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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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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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16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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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명예훼손 고소,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115
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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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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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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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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