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약 30년 전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합의 여부와 게시물 전파성, 게시 횟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약 13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30년 전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인터넷상에 반복적으로 노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물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친척 관계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주장한 사실은 약 30년 전의 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컸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허위성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친척 관계자들의 진술, 피고소인의 주장 자체가 시기별로 변경되어 온 정황, 그리고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과거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약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작성된 점, 게시 시점이 친척 간 분쟁이 격화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 게시 표현이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인격적 비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피고소인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반박 주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응 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30년이 경과한 과거 사실에 대한 피고소인 주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와는 별개로, 인터넷상 공공연한 적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 간 분쟁에서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는 어려운 구도였음에도 게시 행위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입은 명예 훼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후속 민사적 대응을 위한 기초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 횟수와 전파 범위, 표현의 수위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캡처, URL, 게시 시점 등을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과거 사실을 둘러싼 상반된 주장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 관계자 진술, 과거 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