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상당히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의 신체 사진을 SNS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특수폭행죄까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시 행위의 비방 목적 유무와 공연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의 전파성과 영속성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의 기본 형량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머물던 중, 잠들어 있는 상대방의 상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진 촬영 자체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사건 전후의 물리적 충돌에 따른 특수폭행 혐의가 함께 부각되었으며, SNS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에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사실 적시 외에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와 다툼의 맥락, 게시 직후 의뢰인이 보인 후속 행동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감정적 충동에 따른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노출 시간, 실제 열람자 수, 게시물의 즉각적 삭제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피해가 무한정 확산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심리치료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른 병합 죄명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부분이 다른 혐의와 양형상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각 혐의의 죄질과 처벌 규정을 구분하여 변론하였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적정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폭행 등 중한 혐의가 병합되어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명예훼손 부분의 행위 동기와 피해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자유형 회피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게시물 관련 사건은 게시물의 노출 범위, 게시 기간, 삭제 시점 등 객관적 정황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초기에 확보·보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