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여 기간에 걸쳐 SNS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물의 허위성, 비방 목적 인정 여부, 양형 부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 가중 시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게시 기간이 장기간이고 합성 음란물이 결합된 본 사안의 경우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SNS에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피해자가 마치 문란한 사생활을 영위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인지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게시 기간의 장기성, 게시물의 내용이 갖는 모욕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립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부당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받기 위해서는 1심 이후 사정 변경, 즉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정황 변화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모든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도록 안내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범행 경위에 대한 입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과 정황을 정신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받고 있는 치료와 상담의 지속성, 가족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형량 다툼이었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게시물 수와 게시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게시물의 확산 정도 등을 양형기준 항목별로 분석하여 1심이 인정한 가중 요소가 다소 과중하게 평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 추가로 이행한 피해 회복 조치와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합성 음란물이 결합된 경우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은 1심 실형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의 보강과 변론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의미 있는 양형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 조치(합의, 공탁, 게시물 삭제 등)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핵심적인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성 사진이나 음란물이 결합된 명예훼손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게시물의 성격, 게시 기간, 피해 정도에 대한 법리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