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뢉인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성 이미지와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정보통신망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6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게시물이 장기간 다수 게시되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SNS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성 이미지를 게시하였고, 함께 피해자가 문란한 사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묘사한 글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물 내용의 허위성, 다수 게시물의 반복성, 비방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모두에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게시물의 내용, 게시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 배경,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방 목적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사실성과 비방 목적을 모두 요구하므로, 게시물 전반의 맥락을 분석하여 가벌적 평가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각각의 작성 시점과 표현 방식,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일부 표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게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성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게시물 삭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뢉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단순한 가해 동기에 그치지 않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련 자료, 게시물 삭제 및 SNS 계정 정리 내역 등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가중 요소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별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뢉인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허위성 여부,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게시 기간과 횟수 등이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게시물 삭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 자료 확보 등 초기 대응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성 이미지가 함께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죄명 적용 범위에 따른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