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교회를 다니던 구성원들과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탄원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되었고, 이를 본 고소인은 문서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문서에 기재된 표현 하나하나를 분리하여,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고, 일부는 의뢰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문서가 작성된 경위와 배포 범위가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와 양립할 수 없으며, 문서의 작성 동기와 표현 방식, 전달 범위를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의 증거 부족 문제였습니다.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고소인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추가적인 조사나 재판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작성된 문서나 게시물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표현에서는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향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