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팔로워 규모가 상당한 대형 SNS 페이지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장문의 게시글이 공연히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쌍방 고소가 이어지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비방 목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전파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SNS 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대형 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장문의 게시글이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과 함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파되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의미, 비방 목적의 존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 다툼이 존재했고, SNS상 댓글과 인용 게시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사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페이지의 팔로워 규모와 게시글의 노출 범위, 실제 조회수와 댓글, 인용 공유 현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다수에게 알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게시글 문구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이 작성된 전후 맥락,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의 어조와 강도, 반복적 게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공익적 동기가 아닌 의뢰인 개인에 대한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게시글 캡처와 URL, 제3자 증언,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종전 분쟁의 객관적 경위서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수사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송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측이 적시 위법성과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별로 정밀하게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삭제와 수정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게시글 원본, 캡처 화면, URL,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 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방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쌍방 고소가 예상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 흐름과 법리 구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