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온라인 SNS에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문제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 글의 허위성 여부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말경 충남 지역에서 거주하며 특정 언론 신문사의 보도 행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언론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수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게시물에는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가 게시 글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에 기초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 문구를 한 줄씩 분석하여, 일부 표현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게시물 내 평가적 표현은 의견 표명의 영역에 속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 적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할 목적의 존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행위자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적 사안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측면이 있다는 점,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는 비판이 포함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 관계와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소명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게시물의 확산성·전파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그럼에도 게시 내용의 성격,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게시물 작성 경위, 자료의 출처, 공적 사안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행위,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