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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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2,96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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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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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2,96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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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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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2,96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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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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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사례
NO. 2,964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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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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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치상 혐의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2,963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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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2,96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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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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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961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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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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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상해 사건, 미성년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96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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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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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2,95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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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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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에서 어깨 밀친 폭행 사건,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2,958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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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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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 지도 중 체벌로 아동학대 고소 위기, 수사 전 합의 종결 성공사례
NO. 2,95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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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2,956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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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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