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초면의 상대방과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안면을 가격한 사실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에서 더 나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로 의율되며, 흔히 말하는 "쌍방폭행" 사안에서도 상해 결과가 인정되면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8개월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내버스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초면의 다른 승객과 사이에서 작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짧은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가격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었던 점과 의뢰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이 부각되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이번 사건의 처분 결과가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책임을 최대한 축소하면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면밀히 확인한 뒤 초범인 사실을 의견서에 명확히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합의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며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조건과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미성년 신분과 가정환경 등을 함께 설명하여 피해자 측의 이해를 구했고, 끝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을 양형요소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미성년자로서, 전과가 남을 경우 진로와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초범이고 우발적인 다툼이 원인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진지한 합의 노력 자체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사건은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