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면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이상 대상)은 기본 영역 징역 6년~9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0년, 감경 영역 징역 5년~8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횟수가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변론을 중심으로 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와 미성년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이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둘째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발성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 진행 경과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추가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양형 자료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측에서 제시한 가중요소들이 양형기준상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되어 있어 통상적으로는 양형상 감형 폭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지속적인 양형 의견서 제출과 증거조사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양형상 감경 폭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변론은 단발성 반성문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 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료 제출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