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주 진단의 상해 결과가 발생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권유를 무시하고 다가오자 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상해죄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치상은 기본 4월~1년 6월의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며, 합의 여부, 우발성, 초범 여부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이 만취하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고,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8주 진단서로 인해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감형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건물주와의 다툼 등으로 양측 모두 감정이 격앙되어 있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 음주 정도, 피해자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술서에 담아 본 행위가 일순간의 감정 폭발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8주 진단이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 결과에 대응할 양형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형벌 감경 요건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위 태양의 우발성, 피해 회복의 완결성, 재범 위험성의 부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주 진단의 상해 결과가 수반된 폭행치상 사건에서 벌금 3백만 원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우발성 입증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은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와 우발성 입증이 양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의 시점과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