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피해 주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던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요청과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정 하한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를 벗어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으로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었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피해 사실이 진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함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는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단발성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수강 이행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누적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로 반박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툼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균형 잡힌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특수성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 횟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요청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감형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자필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 등 지속적이고 일관된 양형자료의 제출과 증거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을 통해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인 경우, 양형자료의 일회성 제출이 아닌 재판 전 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