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문제삼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 측의 입장과 간극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 판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적정한 합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협상의 물꼬를 텄고, 종국적으로 합의에 도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평소 생활태도와 관련된 자료 등을 단순 나열이 아닌 양형 사유별로 분류하여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과 재범 가능성의 희박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 등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 원대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특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다는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가 양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자료(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기록 등)를 수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면 보안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