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지나간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지위에서 형사절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모욕, 협박, 폭행 등 혐의로 허위 맞고소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과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타격뿐 아니라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행위와 같은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가해자가 우측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지나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모욕,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본래 발생한 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측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의뢰인이 단순한 감정적 보복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폭행 피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자신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먼저 모욕적인 언동과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진술이 시점별, 내용별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추출하여 진술 간 모순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가해자가 제기한 맞고소 사건의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폭행 피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외관상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양 당사자의 동선, 직후 의뢰인의 반응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폭행 행위의 존재와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허위 맞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 보복 목적의 고소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가 실제 피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양측의 고소를 동등한 비중으로 비교 검토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 측의 맞고소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제기한 고소가 받아들여져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양측이 서로 맞고소하는 상황인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직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밀치는 행위와 같이 외관상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법률적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