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한 점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교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4년부터 7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신체접촉과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 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권고형량 영역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회성이 아니라 재판 진행 단계별로 반복 제출하였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계획서와 실제 수강 이력, 심리상담 자료, 가족의 감독 서약 등 재범 방지에 직결되는 객관적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단계에서 평가의 균형을 잡기 위한 구체적 반박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양형요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의 특수성과 행위의 반복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감형이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었음에도, 변론 단계마다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한 결과 양형요소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심리상담 등은 단발성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진행 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조사 단계에서 검사 측 증거에 대한 합리적 반박 의견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양형 영역을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