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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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합의 주선과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3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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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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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사건, 쌍방 다툼 입증으로 조치 최소화 받은 사례
NO. 530
서면사과-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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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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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자녀 학교폭력 신고 사건, 쌍방 다툼 인정으로 처분 최소화 받은 사례
NO. 529
서면사과-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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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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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NO. 528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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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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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2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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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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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52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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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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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2년 지난 고소에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525
불구속구공판-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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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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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2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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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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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피해자 간음 혐의 강간 사건,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NO. 523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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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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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522
선고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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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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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21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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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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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20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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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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