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가해자로부터 기습적으로 허리를 끌어안기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으며,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진행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특히 신체의 중요 부위가 아닌 부분에 대한 기습추행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허리를 끌어안기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심리적 충격과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즉시 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은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의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수사 단계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강제추행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노래방의 구조, 동석자의 위치, 사건 전후 의뢰인의 심리상태와 행동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전면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를 들어 가해자가 주장하는 단순 신체접촉 주장이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인 관계나 사회적 위치 등 다양한 사유로 즉시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고소 지연이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짚어낸 변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습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직후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사건 전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 보전과 진술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