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 전 합의 시도가 결렬되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성과 추행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어 장기간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월~2년, 가중 시 2년 6월~5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소재 한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침대에 함께 누운 상태로 일정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에 앞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여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위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음주를 한 경위, 호텔에 동행한 경위, 객실 내에서의 상호 행동 양상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 요구와 이를 거절당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합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 변경 지점, 피해 사실 묘사가 구체화된 시점,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동의 모순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양측 모두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는 점, 호텔 동행 자체에 임의성이 있었던 점, 신체 접촉의 양태가 일방적·강제적이라기보다 상호적 분위기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 전 변론 준비, 진술 조사 시 동석을 통한 진술 정합성 확보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직후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기준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 협상 과정에서 오간 문자, 통화 내역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