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실관계를 학폭위에 관철시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19년경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다툼이 발생하였으나, 상대 학생 측에서 일방적 폭행을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안이 일방적 가해 행위였는지, 아니면 통상적인 또래 간 쌍방 다툼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는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19년경 점심시간 중 같은 반 급우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 학생의 보호자는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학교 측에서도 초기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로 처분받을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및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에 대비한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 다툼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 측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같은 반 급우들의 목격 진술과 사건 직전의 언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 자녀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상대 학생의 언어적 도발이 선행되었고 상호 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안이 일회성 우발적 다툼이었고, 양측 모두 신체적 상해가 경미하였으며, 의뢰인의 자녀가 평소 학교생활에서 별다른 문제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담임교사 의견 및 평소 생활기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 정도와 화해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자녀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학폭위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경위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 조치의 적용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중대한 조치가 부과될 사안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가 일방적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중한 조치를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쌍방 다툼이라는 실제 사실관계를 학폭위에 관철시키고 경미한 조치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신고 단계부터 일방 가해로 단정되어 가던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 증거와 목격 진술을 통해 정정한 결과로, 자녀의 향후 학교생활과 생활기록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목격 학생 진술, 사건 전후 경위, 평소 생활 태도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한 번 내려진 조치는 추후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학교 측 사안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