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 당시 정황의 합리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또는 준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5년에서 8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최소법정형이 높아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말경 대구 북구 소재 모텔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 내지 준강간 혐의를 두고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으며, 본 죄명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당일 행적, 모텔 출입 전후의 동선, 의사소통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고소 내용상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합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전후 메시지·연락 내역, 모텔 출입 정황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임의성 있는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준강간죄 성립을 위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처분 단계에서는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쟁점과 무혐의 사유를 구두로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및 준강간 혐의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로 기소 시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담당 검사 면담 등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여 진술과 객관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조사 동석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므로, 피해자의 당일 행적과 의사소통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