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방적 가해자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쌍방 다툼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아 학폭위 조치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학부모와 학교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쌍방의 다툼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순으로 구성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조치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19년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양측 학생이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 학부모는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측 또한 초기 사실관계 파악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학생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라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로 처분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향후 학업 및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의뢰인 자녀의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의 다툼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다툼의 시작 원인과 진행 과정에서 양측 학생이 모두 신체적 접촉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같은 반 급우들의 진술, 사건 직후 양측 학생의 상태, 교사의 초기 확인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방적 가해 구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 결정 시 고려되는 고의성과 심각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초등학생 사이의 우발적 다툼이라는 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 자녀에게 폭력적 성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자녀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치 결정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쌍방 다툼이라는 사실관계 위에서 상대 학생에게도 책임이 있는 사안임에도 의뢰인 자녀에게만 무거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학폭위 출석 시 보호자와 학생이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방적 가해학생이라는 평가를 벗어나 쌍방 다툼이었음을 인정받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중 가장 경미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 사이의 우발적 다툼 사안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의견 제시가 조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학생부 기재 등 향후 학업 진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학폭위 사건에서 일방적 가해로 신고된 경우라도 실제로는 쌍방 다툼인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목격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폭위 개최 전 의견서 제출과 진술 준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