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함께 머물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실형 회피와 사회 복귀 가능성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본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형 영역에 해당하였고, 항소심에서 감경 요소를 다각도로 부각시키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전남 여수의 한 펜션에서 일행과 함께 머무르던 중 1층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였고, 그 결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인 점, 동일 유형 범죄에 대한 양형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의 구체적 내용, 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게 미친 실질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1심이 평가한 죄질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와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고,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있는 구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형의 감경이 어렵고, 1심 이후의 새로운 양형사유, 즉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며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르므로, 형량뿐 아니라 보안처분의 범위까지 함께 고려한 입체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