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등을 입증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강제추행도 이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가중 영역 징역 2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상황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전남 여수 소재 한 펜션 2층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일부가 다투어졌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하였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변론을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부당 여부였습니다. 1심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실형을 택한 만큼, 항소심에서 형을 다투려면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 사정과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 분석한 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핵심 축으로 정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결정적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을 협의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없도록 절차를 정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판결 이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정, 가족과의 유대, 안정적인 사회생활,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진정한 뉘우침이 형성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형 집행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와 피해 회복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8월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형성된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어낸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즉시 신병이 구속되는 상황을 면하고 사회에서 피해 회복과 자기 갱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보강하면 형의 종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접촉은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