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약 1년에 걸쳐 5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의 고의·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며,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술집에서 직장 회식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경까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에 걸쳐 총 5회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의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시간과 장소, 횟수에 걸친 의도적인 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5회의 추행 사실이 단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증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모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일시·장소가 회식 참석자들의 동석 여부, 좌석 배치, 회식 종료 시각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 고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였거나 기습추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회식 자리의 우발적·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내의 신체접촉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회식 자리의 분위기, 동석자들의 위치, 술자리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이었습니다. 시흥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사이의 관계 변화, 직장 내 갈등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동기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서, 회식 당시의 좌석 배치도, 직장 내 인사이동 및 갈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다회에 걸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불일치, 고소 경위의 합리적 의심 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식이나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동석자 진술과 좌석 배치, 시간대별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시흥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