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강간죄, 이른바 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 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 가중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법정형과 양형 모두 매우 무거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6세 여성과 처음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음주를 곁들인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욕설로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진술 외에 직접적 객관적 증거가 제한적인 점, 그리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점이 동시에 작용하여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강간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발적으로 만나 모텔까지 동행한 경위, 객실 내에서의 시간 흐름, 음주 및 게임 진행 과정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폭행·협박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점에 따라 변화한 부분, 객관적 자료(모텔 출입 시간, 메시지 송수신 기록, 결제 내역 등)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피의자 신문 전 과정에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에 대응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를 거듭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관계를 사실관계 및 법리 양 측면에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예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구속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 조사 단계의 변호인 참여,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누적되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통신 기록, 출입 기록, 결제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첫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