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시청하던 중 강제로 신체를 제압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상황에서 강간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본범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되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범죄 권고형량에서 미수 감경요소가 고려되며,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시청하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여 몸 위로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울며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최협의의 폭행·협박 기준에 비추어, 상대방이 진술한 정황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처분과 충실한 변론을 위하여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담당 검사에게 사건의 쟁점을 설명하고 의뢰인 측 주장의 합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는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 의사소통 내역, 객관적 정황 자료 등은 고의 및 폭행·협박 요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