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까지 수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였습니다. 사실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 등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경우 기본 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6년에서 9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감경 영역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작량감경을 통한 추가 감경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경 의뢰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모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며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빈번한 범죄군에 속하므로, 의뢰인은 수사 개시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 아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영장 청구를 차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 관계, 직업, 가족 관계 등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의 양형사유를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송치 이후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방적인 강제력 행사로만 보기 어려운 정황을 부각시키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간죄와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작량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주선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구속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강간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바, 합의를 비롯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강간 등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인 중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합의 주선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