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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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계간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988
원심파기,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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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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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4회 반복 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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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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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86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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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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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8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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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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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4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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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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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8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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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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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2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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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981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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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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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위계등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98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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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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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97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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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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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8
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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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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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7
집행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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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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