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의 고의 여부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영역은 통상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이른바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도 불리는 본 혐의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단계부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신고인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 내용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 촬영 정황이라고 주장되는 상황의 물리적·기술적 부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디지털 기기 내에 문제 된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의 부존재 및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입증책임 법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검찰 송치와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본 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객관적 증거 부재라는 두 축의 변론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 송치 전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향후 처분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는 절차적 권리와 압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