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로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을 수개월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용관계라는 종속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상 우월적 지위, 즉 위력 관계를 본질적 요소로 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고용주의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 책임이 무겁게 인정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따르게 되어, 형 자체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함께 근무해 온 점주였습니다. 2019년경 약 수개월의 기간에 걸쳐 종업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종업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관계 안에서 일어난 반복적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위력 행사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즉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 및 위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위력 행사의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닌,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을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영업 형태 변경,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제시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 또는 최소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사후 조치를 근거로 한 실질적 양형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있었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고용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쉬운 유형임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성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변론과 입증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범위가 이후 재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 충분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고용관계나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보다는 인정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한 전략적 변론과,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의 입증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