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임신 검사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위계에 의해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중심 쟁점으로 삼아 감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계간음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될 수 있어 항소심 단계에서 감경 인자를 입증하는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였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1심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범행 수법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의뢰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재설계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교육 수강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1심과 달라진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 즉 의뢰인의 성장 환경, 전과 관계,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위계간음죄의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행위 태양과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과의 비난 가능성 차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합의 시도 과정,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적 노력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 6월로 1년 6월 감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정신적 취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위계간음 사건에서 항소심 감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 반성 자료와 양형부당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론 전략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1심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진정한 반성의 전환,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상담 자료 등 구체적 변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간음죄는 법정형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행위 태양의 차이와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1심 기록 검토에 따라 항소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